[경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EBS 다큐프라임의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편을 보고 정리해보았다. 다큐 영상 원본은 하단의 Reference에 추가해 두었으며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1. 돈은 왜 빚인가?

2. 통화 시스템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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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은 왜 빚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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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빚인 이유는 "대출"과 "이자" 때문이다 -

돈이 만들어지고 증가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돈이 왜 빚인지 알 수 있다. 돈은 우리의 통화 시스템 상에서 대출과 이자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1) 대출

예시를 통해 돈이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해보자. 조폐공사가 100원을 만든다. 그 100원을 내 통장에 예금으로 넣는다. 내 통장엔 100원이 찍혀있다. 은행은 100원 중 90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실제로 만들어진 돈은 100원뿐이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총 190원이 된다. 여기서 새롭게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부른다. 즉, 대출을 통해 생성된 돈을 의미한다. 신용통화를 통해 계속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한다. 이렇듯 대출, 즉 빚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시중에는 조폐공사가 만든 돈보다 훨씬 큰 금액만큼 유통되게 된다.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대출을 많이할수록 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된다.

 

2) 이자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도 돈을 만들어 낸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위해 이자율 통제와 화폐 발행 권한을 갖고 있다. 이자율의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중에 통화량 증가를 유도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기준 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 발행을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 방어와 신용 경색을 해소한다. 이를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부른다. 시중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만드는 반면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화폐 발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자라는 제도 때문이다. 채무자는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시중에 이자를 위한 화폐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계속 발행할 수 밖는 이유에 대한 예시 그림

 

예를 들어, 중앙은행 A가 10,000원을 발행했다고 가정하자. 중앙은행이 시민 B에게 이자율 5%로 10,000원을 대출해주면 B는 10,500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는 화폐가 10,000원 밖에 없으므로 B는 대출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 뿐이다. 중앙은행 A는 500원을 다시 발행하여 시민 C에게 5%의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B는 C의 돈 500원까지 벌어야 자신의 대출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다. 그러나 C는 대출받은 500원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중앙은행은 계속 통화를 찍어낼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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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 시스템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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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과 이자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

대출과 이자를 통해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함께 오르게 된다. 아래 사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통화량의 증가 기울기와 물가 상승 기울기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즉,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을 유발한다. 특히 정부가 과도하게 통화를 발행한 경우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는데 이를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식료품이나 연료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수도와 전기마저 끊길 정도의 경제적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프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 대출과 이자를 기반한 통화 시스템은 경쟁 사회를 조성한다 -

대출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과 이자를 모두 지급할 수 있을만큼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본인의 대출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러한 연쇄 작용 끝에 타인의 돈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다.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中 발췌

 

- 경쟁은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 -

경쟁 속 패배가 연속적으로 쌓이면 통화량이 부족함에 따라 대량 부도 사태 및 파산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을 의미한다. 상품 판매나 노동이 아닌 대출과 이자를 기반으로한 인플레이션은 빚으로 쌓아올린 호황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부분지급준비율과 뱅크런

은행이 발행한 100원 중 10원을 남긴 이유는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줄 돈으로 일정 비율(10%)만큼의 금액을 쌓아 둬야 한다. 이를 '부분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부분지급준비율이 나온 배경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몰리면서 은행이 파산하는 '뱅크런(bankrun)'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References

www.youtube.com/watch?v=wazpnHmfqJM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